감사원 "4대강 총비용 31조...편익 6조원 그쳐 25조원 허공에 뿌렸다"

  • 기사입력 2018.07.04 23:36
  • 기자명 이재승 기자
(사진출처=환경운동연합).
(사진출처=환경운동연합).

[환경경찰뉴스=이재승 기자]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의 주력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 4번째 감사 결과가 4일 발표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월 착공부터 2012년 12월 주요 시설물이 완공될 때까지 4대강 사업 공사에 투입된 돈은 23조 원으로, 앞으로 50년 동안 4대강 시설물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세금 25조 원이 낭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4대강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은 6조 6000억 원에 불과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사업비 24조 7000억 원, 그리고 유지관리비와 재투자에 드는 돈을 합한 금액이다. 결국 31조가 넘는 총비용에 투입효과는 6조 원대, 결국 25조 원 가까이 낭비한 셈이다.

수변공간 이용과 관련된 친수 항목의 편익이 3조 5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질 개선으로 얻는 이익은 2300억 원이었다. 특히 4대강 사업의 주요 목적이었던 홍수 피해 예방 이익은 0원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통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0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4대강 사업은 0.21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강이 0.69로 가장 높았고, 금강은 0.17, 낙동강은 0.08이었다. 특히 영산강의 비용편익 비율은 0.01로 나타났다.

이번 4대강 사업 경제성 분석은 감사원의 의뢰를 받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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