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경대응 칼 들어, WTO에 '일본 수출규제' 제소
정부 강경대응 칼 들어, WTO에 '일본 수출규제' 제소
  • 이의정 기자
  • 승인 2019.09.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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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제법적 적극 대응나서, 소송 최종심까지 2년여 예상
소송제기후 정부, 日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브리핑실에서 일본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산업통산자원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브리핑실에서 일본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산업통산자원부)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라는 강경대응으로 응수했다.

지소미아 파기 이후 두 번째 강수로, 일본이 지난 7월 4일 반도체 디스 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지 69일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은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문제삼은 일본의 WTO 협정 의무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일본이 반도체 디스 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다.

일본 정부는 이전에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 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다. 이전에는 주문 후 1∼2주내에 조달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90일까지 시간이 소요돼 국내 기업들에게 심각한 상황을 직면하게 했다. 실례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이후, 지금까지 단지 3건만 수출허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정부 WTO에  제소를 결정함에 따라 정부는 위반사항을 적시한 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게 된다. 이후 2개월 동안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의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최종심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세계 반도체 시장은 불확실성과 불안이 커진 상태다. 한국이 반도체·디스플레이의 핵심 공급국이기 때문이다.

이에 통상 관계자들은 국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빠른시일내에 일본을 WTO에 제소해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지난달 28일 시행된 일본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제외는 이번 소송에서 제외됐다. 현재 제도만 변경된 상태이고 3대 품목과 같은 추가 규제가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에 대해 WTO 자유무역 협정에 어긋난 경제보복이라면서 WTO에 제소할 방침임을 분명히 해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한 7월 1일에 일본을 WTO에 제소할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바 있다.

7월 말 WTO 일반이사회에 한국 대표로 다녀온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WTO 제소를 위해) 열심히 칼을 갈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일본과의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역전승을 일군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를 주축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뒷받침할 법리 근거를 따져 소송 전략을 세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마침 제소 전날인 10일에 WTO 상소기구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한일 무역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이번 WTO 제소의 칼을 뽑은 후 다음 주에는 일본을 우리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국내·국제법적 대응에 일본이 어떤 보복반응을 내비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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