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자체와 정부관계부처의 끊임없는 갈등을 낳았던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끝내 백지화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6일 강원도 양양 지역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982년에 시작된 이 사업은 지역사회의 찬성 여론과 환경 단체의 반대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다 37년만에 결국 무산됐다.
이번 사업을 백지화하는데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의 부동의 결정이 가장 영향력이 컸다.
1982년 강원도는 설악산에 권금성 케이블카를 잇는 제2의 케이블카 노선을 허가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환경 훼손'을 이유로 불허했다.
이후 이 사업은 지지부진하게 전개되다가 소리없이 묻히는 듯 싶었다.
그러다 2014년 6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 신규허가를 강력히 요청하자 박근혜 정부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관광 서비스 분야 과제로 제시했고 이에 환경부는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양군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케이블카 설치 안이 신속히 국립공원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입장을 180도로 바꿨다.
이에 당시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일제히 나서 사업을 밀어붙인 배경에 최순실 씨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원회가 이 사업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진척이 되나 싶었지만 찬반 논쟁이 격화하자 원주환경청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2016년 10월까지 회의를 진행하고 중단됐다가 올해 5월 양양군이 보완서를 내면서 활동이 재개됐다. 협의회는 지난달 16일 제12차 종합토론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고, 원주환경청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협의 내용을 검토해왔다.
원주환경청은 "설악산 국립공원은 산양, 하늘다람쥐, 담비, 무산쇠족제비, 독수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3종이 살고 있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자연 환경·생태 경관적 보호 가치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의회는 "보전 가치가 높은 식물상에 대한 영구적인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백두대간의 핵심구역인 설악산 지형을 지나치게 변화시키고 설악산의 생태·경관적 가치를 훼손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원주환경청의 부동의로 양양군이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결국 좌초됐다.
환경부는 찬반 논란이 오랫동안 극심했고, 강원도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이례적으로 대안 사업을 발굴·지원하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접 브리핑을 하고서 "관계부처, 강원도, 양양군 등과 함께 이 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장기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