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게 공사대금을 미지급하고도 모자라 정산한 돈을 다시 뺏으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건설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그 주인공은 바로 라인건설이다.
라인건설의 횡포는 이미 청와대 청원 게시판까지 올라 논란이 됐으며 본지 취재팀에 의해 기사화되기도 했다.(본지 9월 16일자 기사)
사건의 발단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종시 동양 파라곤’사업에서 불거졌다. 부실공사가 드러나 지난 1월에 준공심사에서 탈락하고 두달여만에 하자보수처리를 마무리하여 가까스로 준공심사를 통과한 세종시 동양 파라곤. 하지만 시공사인 라인건설과 시행사인 동양건설은 준공심사가 6개월이나 지났건만 협력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아직까지도 미지급하고 있다.
협력업체 측에 따르면 라인건설은 당시 협력업체의 공사계약과 관계한 동양건설 임직원들을 해임시키는 꼬리자르기로 정산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업체의 증언에 의하면 “현재 동양건설의 주요 임직원은 물갈이 됐다. 시공 당시의 동양건설산업 대표와 본부장, 현장소장이 퇴사 내지 좌천됐고 원가팀은 해체됐다. 라인건설은 정산의 결정권을 쥐고 동양건설직원을 총알받이 삼아 협력업체와 정산대금을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규모의 협력업체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라인건설에서 요구하는 금액으로 정산을 하고 있다.
라인건설 측은 현재 세종파라곤에 참여했던 321곳 협력사 중 17곳을 제외하곤 공사비 지급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현재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는 17곳 중 5곳은 정산계획 조차도 없다고 전하며 그 이유는 시공 당시 동양의 현장직원과 유착 정황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회사는 이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 또는 준비 중이라고 했지만 협력업체들은 유착이라는 단어에 불쾌감을 나타내며 "정산도 받지 못했는데 유착을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현재 12곳의 업체들은 회사에 수시로 불려가며 정산금액을 협의 중에 있다.
라인건설은 추석 전 소규모 액수의 공사대금을 일부 협력업체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이같은 행태는 추석 전 공정거래위원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를 운영해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독려하면서 이뤄졌다. 공정위가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 조사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라인건설의 일부 지급은 공정위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라인건설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본지 취재팀은 당시 세종시 동양 파라곤 사업에 참여했던 협력업체들을 만나 그 실상을 들을 수 있었다.
◆ 회사가 제멋대로 정산해놓고 반환청구하고 협력업체 가압류
철근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체인 S건설은 지난 2017년 동양건설과 공사계약을 하고 세종시 동양 파라곤 철근콘크리트와 견출공사에 참여했다. 하지만 추가공사 발생에 따라 추가공사로 인해 자재물량과 공사금액도 계약초기보다 증가했다.
하지만 공사 후 정산금액에는 많은 차이가 발생했다. S건설은 “공사 후 우리 측과 동양건설 측과의 정산금액에 차이가 많이 났지만 자금이 돌아가야 하므로 회사의 손해를 감수하고 동양건설 측이 계산하고 제시한 정산액으로 2018년 11월에 정산금액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정산 합의 후 회사측에선 올 7월부터 일부물량이 과산출되어 재정산에 들어갔으며 재정산된 돈을 다시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동양건설측은 S건설이 짓고 있는 공사건물에 가압류까지 실행했다.
S건설은 “동양건설측에서 수량을 체크하고 정산한 금액으로 합의를 해서 돈을 받았는데 이제와서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의 공사수주도 할 수 없게 가압류까지 들어가는 것은 자금을 압박해 항복하게 만들려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S건설은 공정위에 제소하고 동양건설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업체 외에도 몇몇 업체가 회사 측으로부터 정산금액 반환 청구를 당하고 있다.
◆ 대한민국에서 건설업 할 수 있겠나...협력업체들의 한숨
이 같은 동양건설과 라인건설의 만행에 협력업체들은 치를 떨었다.
한 협력업체는 “동양건설로부터 아직 공사대금을 정산하지 못했다. 담당직원은 계속 회사로 와서 협의만 하자고 한다. 이번에도 추석 전에 받고 싶으면 회사와 협의하라고 했다. 하지만 끝내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사대금을 계속 깎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산을 받아도 저렇게 소송이 들어올까 봐 걱정이다”라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다른 협력업체도 “몇 년 전 라인건설과 일한 적이 있다. 그 때도 돈 받는데 1년이 넘게 걸렸다”며 “이래서 대한민국에서 건설업을 할 수 있겠나. 30년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준 돈을 다시 달라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며 이번 사건을 개탄했다.
현재 동양건설과 계약한 협력업체 6곳의 미지급액만 44억이 넘는다. 라인건설과 계약한 협력업체까지 합하면 액수는 더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사대금 미지급 업체들은 돈을 받기 위해 분주하게 회사를 드나들며 담당자에게 하소연하고 있다. 공사 당시 작업지시서며 견적서 및 계약서며 해당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당시 담당자들이 없기 때문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도리어 해임된 전 임직원들과의 비리를 협력업체들과 연결 지으며 공사대금을 후려치고 있다. 회사는 ‘돈 받고 싶으면 협의하고 싫으면 소송하라’는 식이다. 회사 측은 협력업체의 자금회전 사정을 잘 알기에 시간끌기와 유인소송으로 자금압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협력업체들에게는 불리한 싸움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에 관계당국은 돈 줄 생각은 안하고 협력업체에게 부실공사 책임을 떠넘기고 소송제기에 혈안이 돼 있는 동양건설과 라인건설의 만행을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