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짓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육아의 책임을 사회와 가정이 함께 나누며,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등 국가 책임을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올해에 약 65개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향후 매년 약 300개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할 방침이랍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25일부터 적용되는데요.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의 예외사유,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건설사 등) 간 협약 체결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동시에 적용된답니다.
그동안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개정 전 영유아보육법령에서는 그 중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우선 설치를 ‘의무 설치’로 강화하고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분담 등에 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해야 해요.
다만 입주자 과반수가 반대하거나 보육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 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는 의무설치 예외사항으로 두어 지역 내 다양한 보육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랍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부모만족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올해 하반기에만 약 65개소, 이후 매년 약 300개소씩 추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특히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육아정책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전국보육실태조사 1위, 35.9%)이었던만큼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에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로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