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집값의 커트라인이 2억10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다만 신청자 가운데 자격 요건 미비자가 발생하면 2억원 중후반대까지 커트라인이 올라갈 수 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는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63만 4875건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았으며 금액으로는 총 73조 9253억원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신청건수의 90%가 대부분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 65조 7223억원)
당초 예측했던 수요와 달리 신청이 몰리면서 지원 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시가 2억 1000만에서 3억 80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 주택가격 커트라인도 크게 낮아진 것이다.
금융위는 당초 20조원 한도에서 신청자 중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을 선정해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1억원 이하 주택가격을 가진 신청자가 5만 1097건, 2조 4000억원이었고, 1억~2억원의 주택가격을 가진 신청자가 19만 8321건, 15조 8000억원이었다. 2억~3억원의 주택가격을 가진 신청자는 17만 9233건, 20조 9000억원이었다.
여기서 집값이 2억 1000만원 이하인 신청자 중에도 자격 요건이 미비하거나 대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를 늘릴 계획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비중을 올해 목표치인 48%까지 달성할 수 있게 됐고, 27만명에게 향후 20년간 1인당 연 75만원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 만큼 정책 효과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이 수요예측에 실패하면서 해당정책은 많은 사람에게 지원하지 못하게 됐다. 또한 서울 아파트는 대상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 지원을 못 받는 분들 중 상당수는 2%초반대 금리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갈아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책모기지 등의 공급과 관련한 재원여력 확대, 관련제도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자는 10월 첫째주에 발표된다. 이후 11월말까지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주금공 상담원이 직접 전화로 대출상담, 상품안내 등을 하게 된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를 거친 대출 승인 결과가 지원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된다. 이후 지원 대상자가 대출약정을 하면 올해 안에 대환 처리가 이뤄진다. 심사과정에서 요건이 미비하거나 대환 포기자가 발생하면 차상위 집값 신청자에게 순차적으로 기회가 돌아간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