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 17일 다시 총파업 돌입, 교육현장 혼란 다시 오나
학교비정규직노조 17일 다시 총파업 돌입, 교육현장 혼란 다시 오나
  • 이의정 기자
  • 승인 2019.10.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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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약속 지켜야, 예산부족은 핑계
교직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교육공무직의 법제화 요구
(사진출처=)
(사진출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지난 7월 3일간 총파업에 이어 3개월 만에 또다시 파업에 들어간다. 그간 교육당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기한 단식과 노숙에도 교육당국이 노조의 요구사항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2차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외쳤다.

노조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를 상대로한 임금 집단교섭에서 교육당국은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어떠한 성의있는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을 인상하는 것이 아닌 교통비를 기본급에 산입하는 꼼수를 고집하고 있으며, 근속 1년에 고작 500원 인상안을 제시하며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비정규직 중 별도 보수체계를 적용받아 2중, 3중의 차별과 소외를 겪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임금동결안을 고집했다”면서 “공정임금제와 차별해소 약속, 7월 총파업 때의 성실교섭 약속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6개월의 교섭에도 노조와 교육당국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예산이 부족해 노조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교육당국은 시·도 교육청의 매년 예산 중 이월 불용액이 평균 5조5943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의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약 절반 가량인 35만명이 학교비정규직이고, 이는 전체 학교 교직원의 41%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전했다.이들은 현재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70% 수준인 학교비정규직 임금을 3년에 걸쳐 80%로 인상할 것과 함께 교육공무직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와 교육감들이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직접 교섭에 참여하며 공정임금제 실시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호소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