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해사기구(IMO)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문제를 공론화했다.
10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IMO 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우리 대표단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다.
런던협약·의정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해 전 세계 53개국이 비준한 것으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해상 소각,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 및 수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에는 선박 등 해양에서의 폐기물 투기를 관리대상으로 규정했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같이 육상에서 해양으로 직접 배출하는 경우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그러나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의제 중 하나로 ‘방사능 폐기물 관리’가 상정됐다. 우리 대표단은 그린피스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우려를 표명하고 일본 정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는 문서를 제출하면서 자연스럽게 논의를 전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최근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를 수차례 언급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관륜 정보를 투명하게 하는 동시에 오염수 처리 방법 및 시기를 인전국가 및 국제사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이번 사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 대표단뿐만 아니라 중국과 칠레 대표단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 사안을 당사국 총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자고 힘을 보탰다.
가나 출신 아자라 프렘페 당사국총회 의장 역시 일본 오염수 해양 배출 문제를 계속 당사곡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일본 대표단은 우리 대표단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먼저 지난 9월 일본 내 각국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제공했던 오염수 처리현황 정보를 제공했으며, 일본 정부 내에서 오염수 처리방법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당사국총회에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사안은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할 대상은 아니다”라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일본은 그동안 일관되게 원전 오염수 문제는 IAEA 차원에서만 얘기하겠다고 밝혀왔다”라면서 “IAEA 외에 다른 국제기구에서 문제가 제기돼 일본 정부가 정보 공개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향후 다른 국제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