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직업 유튜버, 억소리나는 고소득으로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정작 세금 내는 데는 꼼수를 부리는 유튜버가 발각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이 지난 1년간 탈세 혐의가 짙은 고소득 유튜버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이들을 적발한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세무조사를 통해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은 국세청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세금 철퇴를 맞았다.
유튜브 채널은 해마다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가운데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채널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로 배로 성장하고 있다.
이 중에서 방송 기획·제작·프로모션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다중채널네트워크·MCN)에 소속된 유튜버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쉽지만, 대다수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유튜버의 광고수입은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 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규정상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의 신고 기준인 연간 1만 달러 이하는 신고 의무가 없다.
이를 악용해 유튜버가 광고수입을 제3자 계좌로 분산해 받는다면 탈세를 포착하기 어렵다.
이에 유튜브가 신종과세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세종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명 유튜버들의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국세청장은 “유명 유튜버들은 외환 수취 자료 및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세무조사도 한다”며 대응방안으로 “외환 수취 신고금액을 낮추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