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중 10대 중 한 대는 배출가스 검사에서 불합격되는 것으로 드러나 저감장치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박홍근 의원(중랑구을)은 정부와 지자체가 대기오염 문제를 줄이기 위해 장려하고 있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일부 차량의 경우, 부착 이후에도 여전히 배출가스 검사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2017년 1만369건, 2018년 2만1479건, 2019년 9월 3만6055건 등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저감장치의 부착은 ‘자동차관리법’상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튜닝에 해당해 승인과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박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새로 부착하고, 배출가스 검사를 받은 차량 중 부적합 판정 받은 차량을 확인한 결과, 8% 가량이 불합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연도별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부적합 비율은 전체 검사차량 중 8% 가량이나, 검사대수를 기준으로 보면 2017년 846건에서 2019년 9월엔 3009건으로 3.5배가량 증가했다.
이렇게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설치하고, 60일이 지난 후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게 돼 있다.
그러나 검사를 받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가 없어, 설치 차량 중 일부만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성능유지 확인검사 시 부적합 비율을 살펴보면, 10% 가량이 최초 부착 시점보다 부적합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중 종합검사 기간이 도래하여 검사소를 통해 검사받은 차량의 부적합 여부를 살펴보면, 부적합 비율이 조금 더 높아져 승합 차량이나 화물 차량의 경우 10~13% 가량의 부적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만 해도 한해 1000억원 이상 책정된다.
실제 2019년 노후경유차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예산은 222억원이며, 추경 예산은 1185억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장착한 시점부터 장기간 배출가스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점검・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정책은 설치만 하면 끝인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질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가 자동차 검사과정에서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리・점검기준을 만들고, 환경부와 협의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