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DLF 사태의 보상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하 금감원)은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와 관련해 "불완전 판매뿐만 아니라 은행들의 취약한 내부통제 등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며 소비자 피해보상과 연결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DLF 판매사인 은행과 투자자의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손해배상 여부와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의원들은 DLF 사태에 대해 판매사인 은행과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의 문제를 지적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나은행 DLF의 팔린 시점에 주목했다. 제 의원은 "하나은행을 보면 DLF가 인사평가 기간에 집중적으로 팔렸다"며 "사실상 DLF 판매가 인사평가의 가산점에 영향을 주는 등 직원들에게 판매를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DLF 사태는 은행의 비이자수익 증대 및 성과주의 시스템의 문제였던 것이다.
또한 제 의원은 "현재 금융당국이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집중함으로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디 때문에 단순 불완전판매가 아닌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윤 원장은 "이번 DLF 사태는 내부통제의 취약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며 "실질적으로 KPI(성과평가 지표)에 잘못된 유인을 부여했다"고 답변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이나 증권사가 주식, 채권 등의 상품 판매는 비슷한 비중으로 팔면서 이 같은 상품보다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을 은행이 60%대로, 증권이 20%대로 팔았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반 금융소비자들은 은행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품을 판매한다고 인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비중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2018년 하반기부터 DLF 판매가 급증했는데 최소 지난해 하반기나 연초 금감원이 가지고 있던 소비자 경고조치 등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해 저희 원이 완전하지 못했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감독 수단만으로는 DLF 사태 예방과 억제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하나은행(총장 지성규)이 DLF 사태와 관련, 두차례에 걸쳐 전수조사와 손해배상 검토 자료를 만들었다가 금융감독원 검사 직전 지난 8월 초 이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금감원 김동성 부원장보(은행 담당)는 하나은행이 삭제한 자료와 관련한 질문에 "크게 2개 파일이다. 1차 전수조사, 2차 전수조사 파일"이라며 "손해배상을 검토하기 위해 전수조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파일은 지성규 행장이 지시한 것으로 금감원이 발견하기 전까지 하나은행은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최근 DLF 검사에서 금융보안원 협조를 받아 하나은행의 관련 자료 삭제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삭제된 자료는 대부분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