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폐해가 확산되자 우리 정부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하고 나섰다.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 및 판매업계에 거센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23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액상형 점자담배의 유해성 검증,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비흡연자 역시 앞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절대 사용하지 마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번 권고조치에 대해 아직 유해성분 조사가 끝나지 않아 판매 금지 조치까지는 내리지 못해 그에 준하는 조치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 규정상 담배는 담뱃잎으로 만든 연초만 해당되기 때문에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이에 제품에 들어 있는 성분에 대해 분석 및 신고도 안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규제 사각지대 놓여 있는 전자담배의 올 한 해 국내 유통량은 작년보다 40.5배나 늘었다.
규제가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 사업법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관련법들은 아직 계류중에 있다.
정부는 일단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유해성 조사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고, 유해성이 확인되면 판매 중지나 회수 조치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 후 액상형 전자담배 '쥴'을 판매 중인 쥴랩스코리아는 "정부의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사 제품에는 미 질병예방센터(CDC)가 발표한 폐 질환 발병의 원인 물질 THC는 물론 대마초에서 추출된 어떤 화학성분이나 비타민 E 화합물이 일절 포함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자담배 '릴 베이퍼'를 판매 중인 KT&G(사장 백복인)도 말을 아꼈다. 정부의 유해성 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영세 전자담배 판매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소매점 등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영세 상인들에게 이번 권고조치는 생존권과 연결된 것이기에 이들의 불만과 항의는 거셀 전망이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산하 회원들은 긴급 회의를 열고 반대집회 및 기자회견 등과 같은 강력한 대처를 준비하고 있다.
담배가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편의점도 예의주시하긴 마찬가지다. 다만 주요 편의점 관계자는 향후 정부 정책이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따를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