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이정옥 장관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검토” 발언에 여가부 ‘화들짝’
[2019 국감] 이정옥 장관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검토” 발언에 여가부 ‘화들짝’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9.10.2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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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장관 발언에 오해 소지 있어…대안 검토 여전히 가능해”
(사진출처=여성가족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여성가족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모바일 게임에도 ‘셧다운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거센 후폭풍이 일었다. 게임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게임 이용자들까지 이 장관의 발언에 거세게 반발하자 여가부는 이 장관의 발언이 여가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뒷수습에 나섰다.

지난 23일 이 장관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모바일 게임의 셧다운제 필요성 여부에 대해 “셧다운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여가부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밤 12시부터 이튿날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다. 단, 지금까지는 온라인 게임과 유료 콘솔 게임에만 적용될 뿐, 휴대폰 등을 이용한 모바일게임은 해당되지 않았다.

올 상반기 여가부는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의 범위 평가 등을 진행하긴 했지만 모바일 게임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여가부는 이같은 조치를 2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

현재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에 따르면, 2019년 5월 20일부터 2021년 5월 19일까지 온라인 PC게임에 한해 셧다운제가 적용되고 있다. 다음 고시는 2021년에 실시 예정이다.

게임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유저들도 거세게 반발했다.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아직도 정부는 게임을 술, 담배 수준으로 보고 있는가”라면서 “대한민국은 문화를 융성시켜야 한다. 그리고 게임 산업은 음악/영화 산업을 합친 것보다 크다. 제발 동네 오락실 세대들은 과거의 잣대로 후세대 미래에 신나 뿌려대지 말길 바란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일부 누리꾼들도 이 장관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셧다운제 도입 의의가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이라면 학생들이 밤 10시가 지나서도 책상앞에 앉는 것부터 막는 것부터 해야한다”, “문체부 장관이라면 모를까, 왜 여가부 장관이 게임에 대해 왈가왈부하냐”라고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여가부는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 24일 여가부는 “현재 모바일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국정감사 시 답변은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장기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검토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평가 시 모바일게임(스마트폰 게임)을 포함한 게임물의 중독 유발 요인(평가결과)과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실태, 셧다운제 적용 시 효과성, 기술적 적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평가하고 학부모, 게임업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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