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태백시에 교정시설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됐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와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2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태백시 관내 교정시설 신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완화하고 태백시의 지역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교정시설 과밀수용으로 수용자의 인권침해 및 폭력성 증가 문제가 야기되고 재범방지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헌법재판소도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으며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위법상태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업무협의로 과밀수용 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법무부는 "태백교정시설 신축은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과밀수용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태백 교정시설이 조기에 완공되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나아가 태백시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태백 교정시설 유치를 적극 환영하며, 태백 교정시설이 과밀수용 해소와 강원도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