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보조금을 사용에 대해 관계당국이 모니터링한 결과 부정수급한 사례가 다수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해 2018년 7월~2019년 6월 보조금 부정수급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108건(21억원)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전액 환수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64건, 5억1000만원) 대비 건수는 1.5배, 금액은 4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라 경각심을 주고 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보조사업자 가족 간 거래가 28건(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조금 전용 카드 결제취소, 세금계산서 구매취소 21건(4억원), 문화ㆍ스포츠 바우처 부정 사용 44건(500만원) 등이었다. 여러 사업자와 공모해 거래 사실을 꾸민 뒤 세금계산서 구매를 취소하거나,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과다집행하거나, 가족이 스포츠 바우처 카드로 강좌를 결제한 뒤 허위로 출석했다고 등록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이석균 기재부 정보관리분석팀장은 “보조금 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가족 간 거래, 출국ㆍ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50여개 패턴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건을 매달 탐지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알려주는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통해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부정수급이 늘어난 건 최근 보조금 규모가 늘어난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보조금은 29조9000억원 증가했다. 보조금은 2015년 94조3000억원, 2016년 97조6000억원, 2017년 94조5000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105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는 124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이 팀장은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해 보조금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부정수급을 끝까지 추적ㆍ적발하겠다”며 “향후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형 탐지시스템을 갖추면 부정수급을 더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