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8일부터 주거복지망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확대한다. 이에 주거급여 수습자는 월 40만원씩 2년간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계획을 변경해 8일부터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우대형은 1.5%, 일반형은 2.5%의 낮은 이자로 월 40만원씩 2년간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하는 서민용 금융 상품으로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주택이다.
우대형은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세대주이며 일반형은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세대다.
지난 해 부터 국토부는 주거복지망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합의를 보지 못하다가 지난달 초에야 동의를 얻어냈다.
합의점을 못 찾은 이유는 국회 등에서도 이미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다시 기금 월세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중복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에 그동안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에게만 월세대출이 이루어졌다.
이번 월세대출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주거급여 지원 가구는 2017년 82만가구에서 2022년 136만가구까지 확대될 정망이다. 현재 주거급여 지원 가구는 100만가구 수준이다.
이번 국토부의 발표로 월세대출이 갑자기 몰려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수급자의 기존대출을 감안하면 월세대출이 갑자기 급증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 기금 규모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주거급여 평균 수령액이 10만 원 안팎이라는 점에서 주거급여 수급자는 여전히 주거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월세대출은 주거 약자를 위한 또 하나의 촘촘한 그물망이 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월세대출 확대를 준비해 왔으며, 8일 부터 주거급여 수급자에도 대출을 차질없이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