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 57兆 적자’ 역대 최대… 나라살림 빨간불
‘재정수지 57兆 적자’ 역대 최대… 나라살림 빨간불
  • 이의정 기자
  • 승인 2019.11.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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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도 26.5兆 적자 ...재정건전성 목표달성 불가능
정부, “저소득층 지원 일시적 원인”, "10월 이후 세수 확보하면 회복할 것"
세입예산 초과 사실상 어려워, 세수 결손 가능성 우려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올해 1~9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나라 가계부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복지와 경기회복을 위해 돈을 풀고 있지만 세금이 걷히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러진다면 정부가 내놨던 올해 국세수입과 재정 건전성 전망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이하 기재부)가 8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2019년 11월)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총수입은 359조 5000억 원, 총지출은 386조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6조 5000억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수지)는 57조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모두 사상 최대치다. 

이러한 적자의 원인으로 기재부는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파악된 일시적 현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지급(2018년 1조 8000억 원 → 2019년 5조원),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집행 강화(2018.9월 345조 2000억 원→ 2019.9월 386조원)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 때문”이라며 “4분기에는 국세수입 등 총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가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28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 6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득세 수입이 2조 4000억 원 줄어든 것을 비롯해 교통세 수입(1조 원 감소), 관세 수입(8000억 원 감소), 부가가치세 수입(4000억 원 감소) 등 대부분의 수입이 줄었다. 법인세는 1~9월 기준 전년 대비 6000억 원 늘었지만 9월 한달만 보면 지난해보다 7000억원이 덜 걷혔다. 

국세수입 진도율(정부가 예상했던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제 징수액의 비율)은 77.4%로 전년 동기(79.6%)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294조 8000억 원) 달성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4조 4000억 원으로 국고채권 정기 상환에 따른 감소(3조 3000억 원) 등 전월 대비 3조 5000억 원 줄었다. 올해 연간 계획(291조9000억 원) 대비 9월 말까지 재정 집행 실적은 24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조 원(1.5%포인트) 초과 집행됐다.

정부는 10월과 11월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들어오고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걷히면 연말기준 통합재정수지는1조원정도흑자로 돌아서고 관리재정수지는 42조 3000억 원 가량 적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세수가 세입예산을 초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복지와 경기회복을 위해 나랏돈을 대거풀고 있지만 경기불황으로 세금이 잘 걷히지않는 재정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세수가 세입예산안에 못미치면 세수 결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