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촛불을 들고 거리를 나선 국민들은 위법을 저지르고 특권을 누리던 대통령과 최고 권력기관들의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소망을 염원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구호 아래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함께하는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 ‘활기찬 대한민국’ 등 4대 비전을 제시했다. 이 중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에 1. 부정부패가 없는 대한민국, 2. 공정한 대한민국 3.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반부패 정책을 국정과제로 삼고 매진해 왔다. 이번 연재에서는 반부패 개혁 과제 달성을 위해 달려온 문재인 정부의 2년간 노력을 돌아보고 향후 반부패 정책의 성공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대선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표지에는 '촛불혁명의 주인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이란 글귀가 눈에 띈다. 부정부패없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이룩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를 통해 5대 국정과제 중 그 첫 번째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기치 아래 반부패정책과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하고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집권 초기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이자,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과거 참여정부 시절 운영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열리지 않은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부활시켰다. 1호 대선공약이었던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대신 국가 차원의 반부패 대책을 수립하는 총괄협의체로 다시 살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대통령 주재 회의를 9차례 개최하면서 국가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이 기구를 부활해 이를 반부패 컨트롤타워로 삼아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조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반부패 협의회는 참여정부 시절 운영된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한 회의체다.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아 정부의 부패방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당시 노 대통령은 총 9차례의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대통령의 최측근에 대해서까지 다뤘다. 2006년 3월 17일 국가청렴위원회는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의 ‘3·1절 골프 파문’을 계기로 고위 공직자들의 접대성 골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 야당에서는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의 복원을 두고 ‘정치보복’이나 ‘코드 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며 복원 의도를 의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 훈령을 개정해 명칭을 ‘반부패정책협의회’로 변경하며 “개별사건에 대한 감사나 수사가 아니라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다루는 주된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Δ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Δ부패관련 현안에 대한 정부대책 Δ부패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이행관리 Δ부패관련 실태조사·정보공유 등 효율적인 부패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과 다른 점이 있다면 ‘부패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이행관리’ 기능이 신설됐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협의회 의장을 맡고, 협의회 위원은 Δ국민권익위원장 Δ공정거래위원장 Δ금융위원장 Δ국무조정실장 Δ법무부장관 Δ국방부장관 Δ행정안전부장관 Δ인사혁신처장 Δ검찰총장 Δ국세청장 Δ관세청장 Δ경찰청장 Δ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반부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수장이 맡고 있다. 회의에는 Δ감사원장 Δ국가정보원장도 배석하도록 하고 있다.
협의회의 간사는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맡는다. 권익위 부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의장’을 겸임해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하고 협의한다. 실무위원은 협의회 위원 소속 기관의 국장급 공무원과 감사원, 국정원 국장급 공무원이 배석한다. 실무협의회 간사는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맡는다.
문 대통령은 2017년 9월26일 첫 회의를 주재한 이래 현재까지 총 5차례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협의회 위원뿐 아니라 때에 따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과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도 대거 참석하고 있다.
이달 8일에 열린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며 "이제부터의 과제는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윤석렬 검찰총장 배석하에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며 '수사와 기소과정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 며 '검찰 개혁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당수준 이뤘다고 평가하며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부응해주길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에 열린 제4차 반부패협의회에서 지난 2년간 반부패 개혁의 성과에 대해 "국제사회의 평가도 크게 개선, 2018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점수를 얻어, 6계단 상승한 45위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할 일이 많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은 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혁의 콘트롤타워로 여기고 있는 만큼 반부패 정책에 더 탄력이 붙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