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안 추진...제조업간의 차별 전면 재점검
정부,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안 추진...제조업간의 차별 전면 재점검
  • 이의정 기자
  • 승인 2019.11.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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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요 연구기관들로 구성된 '서비스산업 자문단' 첫 회의
기재부, 내년 상반기까지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 마련
서비스업의 비중 소득 증대 목표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사진출처=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업의 혁신을 추진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이하 기재부)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의 주재로 22일 주요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서비스산업 자문단 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분야별 서비스업 상황 점검 및 중장기 서비스산업 비전과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자문단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서비스산업혁신 TF 국장과 7개 연구기관(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교통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급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 차관은 모두연설을 통해 "최근 저출산·고령화, 투자 부진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2% 중반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하나, 이미 세계 정상수준인 제조업에서 추가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제조업이나 다른 선진국 서비스업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시급하다"고 전하며 서비스산업의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서비스업 생산성을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올리면 GDP가 1%p이상 높아지고, 약 1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연구결과(KDI)도 있으며 기술진보, 1인 가구 증가 등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수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ICT 기술 플랫폼 경제는 서비스산업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는 의료·복지 등 서비스 형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제도와 관행 및 각 계의 이해 갈등은 신서비스의 사업화를 더디게 한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지고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도 승자독식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정부는 "신발끈을 다시 묶는 심정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방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기재부에 서비스산업혁신기획단을 설치하였고, 22일 회의를 통해 자문단도 구성"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임을 감안할 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이번 정기국회 내 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법 통과 이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전했다.

김 차관은 추진방향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 "첫째, 제조업 수준의 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재정․세제․금융·조달 등에 있어 제조업-서비스업간 차별을 전면 재점검,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둘째, 서비스산업 정보화․표준화, R&D 등 기초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며 통계 DB 구축, R&D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혁신의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셋째,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도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범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해 나가며, 넷째, 핵심 유망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보건․관광․컨텐츠․물류 등 기존 유망분야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요양 등 사회서비스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범정부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차관은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며 이날 출범하는 자문단에게 "그동안 축적한 전문성과 현장감을 바탕으로 혁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의 갈등해소를 위한 지혜도 함께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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