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벌써 밑바닥…정부 예상 웃돈 91만 명 초과 신청
일자리안정자금 벌써 밑바닥…정부 예상 웃돈 91만 명 초과 신청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9.11.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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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 기준 329만 명에게 2조 5215억 원 지급
고용부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비비 편성 검토 중”
(사진출처=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정부의 곳간이 예상보다 더 빨리 바닥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에 신청자가 수백만 명이나 몰렸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총 329만 명(2019년 11월 15일 집계 기준)에게 일자리안정자금 2조 5215억 원을 지급했다. 당초 예상했던 238만 명보다 91만 명이 초과됐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 급여를 받는 근로자 1인 당 월 13만~1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까지 29.1%(2017년 대비) 오른 최저임금 인상분 가운데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해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신청자 수가 정부 예상을 훨씬 웃돌았다. 애시당초 정부는 올해 지원 인원으로 2018년(256만 명) 대비 18만 명 줄어든 238만 명으로 어림잡았다. 관련 예산 규모도 지난해 2조 9717억 원에서 올해 2조 8818억 원으로 줄였다.

오는 2020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그치고 1인당 지원금액도 13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축소돼 정부 역시 전체 예산을 2조 1647억 원으로 낮춰 잡은 상황이다.

그러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부담은 여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영업 경기 전망도 불투명한 만큼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 고려시 차질 없이 지원돼야 한다는 판단 하에 예측보다 높은 신청 증가로 인한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985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2020년 정부 예산(안)’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올해 신청 추이, 집행 효율화 조치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해 예산 불용 및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덧붙였다.

환경경창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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