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개인정보 불법유통 ‘심각’…정작 中 텐센트는 ‘미적지근’
국내외 개인정보 불법유통 ‘심각’…정작 中 텐센트는 ‘미적지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9.11.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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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노출 연간 1만 건 육박
KISA,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차단 총력
이종화 KISA 개인정보탐지팀 팀장 (사진출처=KISA)
이종화 KISA 개인정보탐지팀 팀장 (사진출처=KISA)

국내외 웹사이트에서 불법유통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 건수가 연간 1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관련 해외 기업·기관과 협력을 꾸준히 확대하는 와중에 중국의 협조가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KISA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개인정보 불법유통 건수는 44만 1666건이다. 이 중 해외에서 27만 건이 거래됐다.

개인정보 노출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거듭하고 있다. 2017년 1만 1438건, 2018년 1만 1700건, 2019년 8월까지 1만 1767건을 각각 기록했다. 해당 수치는 국내외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총 8종의 고유식별번호 노출 건수 중 KISA 대응 시스템이 포착한 것을 합한 것이다.

개인정보 불법유통·탐지 건수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주로 아이디, 아이핀 등 개인정보를 판매·매매하는 웹사이트 게시글이 불법 유통의 주된 경로다. KISA가 탐지한 웹사이트 기준 불법유통건수는 2017년 11만 5522건, 2018년 11만 5743건, 2019년 8월까지 8만 653건이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사례와 가장 관련 깊은 국가로는 중국이 꼽힌다. 지난해 8월 G마켓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최대 오픈마켓인 ‘타오바오’에서 10위안(우리돈 약 1700원)에 매매거래가 이뤄진 것이 대표적 사례다.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에서 불법 거래·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KISA는 올 초 이미지 탐지 방식을 자체 도입하고 해외와 협력관계 구축도 적극 임하는 등 다방면으로 대응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KISA는 인터넷에 올라온 이미지 속에 개인정보가 발견될 경우 포털업체에 삭제를 요청하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다. 네이버, 다음 등 국내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타오바오 등 해외 기업들과 삭제요청 핫라인을 구축해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국 기업과의 협조는 좀처럼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기반 서비스 제공 업체 텐센트는 한국인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KISA 삭제조치에는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화 KISA 개인정보탐지팀 팀장은 “텐센트의 경우 ‘정부 동의를 받아야 삭제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으로 일관 중”이라면서 “북경 현지에 한중인터넷협력센터를 운영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삭제 및 차단율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