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지방자치와 전문업계의 성장을 든든히 뒷받침해왔던 지역·전문신문 업계가 정부의 ‘우편요금 감액 축소’ 문제에 대해 정부가 재고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지역신문과 전자신문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와 전문업계의 성장을 지탱해온 든든한 기둥이었다. 지역주민과 전문업계 종사자들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최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고민도 함께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우편사업의 적자 운영을 지적하자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오랜 기간 유지해왔던 정기 간행물 우편료 감액 비율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지역신문·전자신문 업계는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지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지역신문·전문신문 우편료 감액 축소에 대한 대응방향 모색’ 긴급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사)한국점누신문협회와 (사)바른지역언론연대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실, (사)한국지역신문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물발전위원회, 주간지선장사협의회가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가장 큰 화두는 우정본부의 우편요금 감액 축소였다. 우정본부는 지난 8월 23일과 9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정기간행물 등 우편요금 감액제 변경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와 ‘정기간행물 등 감액률 조정 계획(안)’을 통해 우정본부는 신문발송 우편요금(신문우송료) 감액률을 오는 2020년부터 일간은 68%에서 50%로, 주간은 64%에서 50%로 각각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이 정해지자 우정본부의 정기간행물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무엇보다 100% 우편배달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신문과 전문신문에게 있어서는 경영상의 크나큰 악재를 직면하게 된 상황이다.
양영근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장은 “경영환경은 점점 악화일로에 있으며, 엎친대 덮친 격으로 ‘정기간행물에 대한 우편요금 감액률’까지 지속 축소된다면 종이신문은 발행 중단을 검토해야할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양 회장은 “신문에 대한 우편요금 감액제도는 신문사에 주는 혜택이 아니라 국가의 출판 문화육성이라는 공익적 취지에서 정부가 최중수요자인 국민에게 간접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이며 작은 문화혜택”이라며 우편요금 역시 국가재정에서 지원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영아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 역시 “신문사별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며 “정부가 적자논리로 우편사업을 압박하고 이 여파가 신문에 미친다면 정부는 이 두 사업에 대한 공공성을 외면하는 것”이라면서 “적자논리가 아니라 공공서오가 민주주의의 논리로 지역신문을 육성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우편제도의 공공성과 신문 우편료 정책의 개선방안’ 발제에 나선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이용성 교수는 우편사업의 적자 누적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압박은 향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우편사업의 적자 보전이 긴급하기도 하지만 우편요금 감액제도가 갖는 공공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재정 손실을 보충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우편사업의 공공성을 반영하는 우정사업본부의 제도 개선과 함께 신문진흥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미디어 접근 소위 지역을 위한 우편요금 지원제도도 강화되야 한다”며 “앞으로 신문배달망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문사업자의 우편배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반드시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두관 의원은 “지역신문 없이 지방자치 없고 지방자치가 없으면 민주주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며 “우편요금 감액 축소와 관련한 업계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