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내년 산업·노동·공공 등 5대 분야 구조개혁 필수”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내년 산업·노동·공공 등 5대 분야 구조개혁 필수”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9.12.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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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구체적 과제 담아내겠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진출처=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진출처=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6일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5대 분야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세계 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는 노동시장, 규제 분야 등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이유를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 발표할 2020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5대 분야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를 담겠노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이 언급한 5대 분야는 △미래형 제조업 전환 등 산업혁신 △임금·근로시간·근무형태 등 노동시장 혁신 △비효율적 재정지출 등 공공부문 혁신 △인구·기술 등 구조변화 대응 △규제혁신 등이다.

이날 김 차관은 우리나라가 ICT, 인프라, 경제규모, 거시경제의 안정성 등은 최상위권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노동시장, 규제 등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ICT 1위, 인프라 6위, 거시경제 안정성 1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그에 반해 노동시장과 제도에서는 각각 51위와 26위에 머물렀다.

김 차관은 “이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수적이지만, 그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해야할 일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5대 분야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산업혁신 강화를 위해 미래형 제조업으로의 전환,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신산업창출 등을 추진하며 임금과 근로시간, 근무형태 등이 근무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혁신도 이끌어 내겠다고 전했다.

비효율적인 재정지출 개혁 등 공공부문 혁신과 인구·기술 등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 모색도 병행할 것이며 이 4대 개혁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노력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