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지방살림 씀씀이, 주민의 눈으로 감시한다
[한·들·정] 지방살림 씀씀이, 주민의 눈으로 감시한다
  • 이의정 기자
  • 승인 2019.12.1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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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64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간 3기 출범
(사진출처=경기도청)

19일부터 주민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감시하는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이하 국민감시단) 3기가 공식 출범합니다.

이번 3기는 국민공모(전문가단체 추천 포함)를 거쳐 선발된 300명을 위촉했는데요. 위촉된 국민감시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치단체의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와 근본적인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의 활동을 2년 동안 하게 돼요.

이번에 구성된 행안부 3기 감시단은 2기(245명)에 비해 인원도 늘렸고, 전문가(변호사 11명,회계사 9명, 세무사 10명)뿐만 아니라 시도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시도예산낭비감시단 중에서도 다수 위촉했어요. 이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자치단체 예산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에서 예산 낭비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또한, 20대부터 80대까지 전 연령대가 참여하고, 농어업인·연구원·시민단체·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군이 참여함으로써 예산낭비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했어요.

행안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핵심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국민감시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에요.

아울러, 적발된 예산낭비사례를 ‘지방재정 365’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유사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랍니다.

한편, 예산낭비 신고는 감시단이 아니더라도 자치단체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누구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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