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외변수에 취약한 국내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19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일본제재와 미중 무역분쟁 및 환율인상 등으로 국내 항공업계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 3분기 항공사 누적매출액은 약 17조 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7% 하락했으며 영업이익률은 1.7% 감소됐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난 3월 보잉사의 B737-MAX 운항중단(2대)과 최근 B737-NG 기체결함이 연이어 발생해, 항공업계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더불어 국민들의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바운드 등 新수요 창출, 체질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MRO․화물 등 항공산업 생태계 확장, 항공안전 관리강화 등 4개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강화방안에는 ▲인바운드 활성화를 통한 신규수요 창출, ▲규제혁신을 통한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 형성, ▲MRO·화물 등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 ▲데이터기반 핵심리스크 사전 관리 등 항공안전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산업은 물류‧관광 등 국가전략 산업의 기반이자, 저성장 시대에도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산업으로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대외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항공산업이 견실히 성장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는 적극 개선하고, 인바운드(외국인 방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집중지원, 항공금융 도입 추진, 지역산업과 연계한 공항의 역할확대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책도 발굴해 적극 반영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방안을 계기로 관계부처‧공항공사‧항공사 등과 협심하여 우리 항공산업이 항공운송업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형 연관산업을 발전시켜 경쟁력을 확고히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