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7년 바닥나는 국민연금, 미래세대 보험료 얼마나 높아지나
2057년 바닥나는 국민연금, 미래세대 보험료 얼마나 높아지나
  • 이의정 기자
  • 승인 2019.12.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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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시 미래세대 보험료 지금보다 3배 이상 높아질 수도
국민연금 고갈설 확산 불안감 높아져
국민연금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사진출처=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해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로 국민연금을 받아야 할 노령인구는 많아지고 연금을 내야 할 젊은 세대가 줄어들면 현재 2030세대는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거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가의 연금 지급 의무를 법제화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더구나 최근 재계는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에 '연금 사회주의'가 아니냐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국내 상장사 중 국민연금이 1·2대 주주인 기업이 170 곳에 이르니 말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기금고갈 후에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보험료 수준이 지금보다 3배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알렸다.

2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월간 `연금이슈 & 동향분석`에 실린 김형수 부연구위원의 '재정평가와 수급부담분석을 위한 부과방식 비용률'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연금급여율) 40% 구조가 지속하면 아직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수급자나 연금액 수준이 낮아 단기적으로 연금제도 운용과정에 큰 문제는 없지만 저부담·고급여 상황(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아 가는 구조)에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의 영향 등으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이에 2057년에 바닥나는 등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는 지속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돼 충격을 주고 있다.

즉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연금제도를 지속하려면 보험료율(부과방식 비용률)은 장기적으로 30%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현재의 보험료율 9%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김 부연구위원은 "현재 시점에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상태는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가 전체적으로 성숙 단계에 도달하려면 아직은 물리적인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그때까지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정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사이 국민연금 수익률이 악화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수익률악화에 저출산 및 고령화로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운용방식은 여전히 후진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원장을 맡고있으며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5명의 정부 위원이 운용위원회에 참여해 정부 간섭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론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본래의 임무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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