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들여 멀쩡히 고친 월성 1호기 수천억 들여 해체한다... '영구정지' 확정
수천억 들여 멀쩡히 고친 월성 1호기 수천억 들여 해체한다... '영구정지' 확정
  • 이의정 기자
  • 승인 2019.12.2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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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경제성 없다"며 조기폐쇄 결정 가동중지
배임혐의 등 감사원 감사 진행중에 표결
에교협, 중단 철회 촉구...원안위 및 한수원 비판
월성 1호기 (사진출처=한수원)
월성 1호기 (사진출처=한수원)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가 영구정지됐다.

2022년까지 10년간 연장 운전을 승인받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대표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사회가 지난해 6월 경제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하고 가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4일 영구정지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 두번째 영구정지 원전이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24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서 제112회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명 종료로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와 달리 2022년까지 가동 연장 승인이 난 원전을 강제로 멈추기로 확정한 것에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2012년 11월로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나자 5900억 원(당초 계획은 7000억 원)을 들여 노후 설비를 교체했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첫번째 안건 상정 이후 3번째로 위원들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표대결까지 이어졌다. 한수원에 영구정지 이후 재가동 시에 대한 방안을 보완하도록 하는 입장과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 원안위의 심의 의결 기능만 수행하자는 입장이 끝까지 대립했다.

앞서 사업자인 한수원은 지난해 6월 경제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하고 가동을 중단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지난 2월 28일에 제출한 경북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안을 위원 표결에 부쳐 찬성 5, 반대 2로 승인했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월성 1호기 검사를 진행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심사결과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문제는 한수원이 산정한 경제성이 고의로 과소평가됐다는 지적이 학계와 정치권에서 제기된 데다 감사원이 이를 감사 중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 이병령 위원도 "국회의 경제성 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월성 1호기 가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수천억원을 투입했는데 국가자산에 대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안건 의결을 반대했었다.

하지만 엄재식 위원장은 "원안위는 안전성을 심의하는 곳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와는 별개”라며 “이에 대한 법률 검토도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의 재가동 여부나 추가 투입비 7000억원 등은 우리가 책임질 영역이 아니다"라며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는 안전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 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국내 최초 가압 중수로형 원전이다. 30년 설계 수명이 다하자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았으나 작년 6월 한수원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고, 이어 올 2월 원안위에 이를 승인해달라고 신청했었다.

한편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 비판 단체인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에교협)'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철회 및 재가동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에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은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세계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을 개발한 과학기술계의 노력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하며 "국민에게 전기요금인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고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로 환경을 망쳐버린 부당한 해위"라고 성토했다

또한 이번 결정이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에대한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영구정지 안건을 보류해 왔는데 이걸 강행했다는 것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라고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월성1호기 해체완료까지 15년이 걸리고 비용만도 7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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