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성의 눈] 학생 볼모 잡은 경남교육청 『꼼수 취업률』 비난폭풍
[박철성의 눈] 학생 볼모 잡은 경남교육청 『꼼수 취업률』 비난폭풍
  • 박철성 대기자
  • 승인 2019.12.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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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 우려... 취업 희망 학생 『귀국금지령』ㆍ제3국 『강제여행』 명령! 헌법 보장 인권 유린
경남교육청 곽봉종 “도의회가 예산 삭감하겠다고 해서 수정 보완했을 뿐”
책임ㆍ혁신ㆍ미래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경남교육청이 학생을 볼모 잡은 『꼼수 취업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출처=경상남도 교육청 홈페이지 갈무리)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학생을 볼모 잡은, 『꼼수 취업률』이 비난받고 있다.

경남교육청이 해외 체류 중인 취업 희망 학생들에겐 『귀국금지령』을 내렸다. 그리고 일부는 제3국으로 『강제여행』까지 보냈다.

예산 삭감을 우려, 취업률을 끌어올리려고 청소년의 꿈을 볼모로 삼았다는 지적이다.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학생들 인권이 철저히 유린,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경남교육청의 청소년 취업률이 눈길을 끈다. 2017년 경남교육청 취업률은 98%, 2018년 취업률은 90%였다. 2017년에 비해 하락했다. 이 때문이었을까.

취재진에게 제보가 들어왔다. 경남교육청이 해외 취업 희망 학생을 볼모로 취업률 끌어올리기 꼼수를 부린다는 것. 취재진도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그런데 실상은 충격이었다.

경남교육청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은 지난 9월 23일부터 해외 인턴십 프로젝트에 참가했다.  12월 15일까지 12주간 호주에서 진행됐다. 3학년 학생 총 56명이 그 대상.

이들 중 14명은 인턴십 프로젝트를 마친 직후, 뉴질랜드로 『강제여행』을 떠나도록 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Working Holiday Visaㆍ관광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였다. 뉴질랜드행 경비는 학생들 각자의 사비가 투입됐다.

경남교육청 산하 직업계고 학생들의 호주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현장 (사진출처=경남교육청)

그나저나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왜 뉴질랜드까지 가서 받아야 했을까?

호주 이민성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를 신청하는 해당 국가(한국 포함 19개 국가 여권 소지자, 만 18세 이상의 남녀)의 국민은 호주 내에서 첫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드시 제3국에서만 신청 가능’한 조항을 두고 있다. 관광비자가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였다.

관광비자로 3개월의 유효기간 동안 호주 정부 공인 인증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취업은 불법이다.

그 조항 때문에 만 18세 미만이었던 14명의 학생은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취득할 수 없었다. 임시방편으로 유효기간 3개월짜리 관광 비자로 호주에 들어왔다.

해당 취업 희망 학생들에겐 반드시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필요했다. 그런데 경남교육청은 이들 학생에게 뉴질랜드행을 지시했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지와는 무관했다. 뉴질랜드행은 각자의 사비로 진행된 경남교육청의 하명(?)이었다.

14명의 학생은 뉴질랜드로 갔다. 6박7일(12월15일~12월21일)여정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취득했다. 그런 뒤 14명 전원 호주로 재입국했다.

개인 부담 비용 206만 원은 전부 학생들이 부담했다. 일부 학생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털었다. 나머지 학생들은 부모가 부담했다.

그런데 왜 꼭 뉴질랜드였을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취득하려면 한국을 다녀갔어도 충분했다. 이럴 경우 경비는 절반도 채 안 들었다.

호주 현지 취업용역 업체 B 씨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B 씨는 “경남교육청이 처음 받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반드시 제3국에서만 신청ㆍ취득하도록 규정한 호주 이민성 비자 제도를 교묘히 역용하고 있다”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러 한국을 가면 호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이탈 학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꼼수”라고 꼬집었다.

취재진은 최근 경남교육청의 해외 취업 프로젝트를 진행한 호주 멜버른에 소재, 현지 용역업체(S.T.E.P) 한승수 공동 대표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한 대표는 뉴질랜드행 『강제여행』과 관련해 “경남교육청과 계약 당시 작성한 ‘2019 경남 직업계고 해외 인턴십 운영 위탁 용역 과업 설명서’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이행했을 뿐”이라고 전제한 뒤 “학생들이 자비 부담으로 뉴질랜드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취득하게 된 경위의 주체는 경남교육청”임을 명확히 밝혔다.

또 그는 “한낱 현지 용역 업체 임의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처음이지만 계약 내용이라 어쩔 수 없었다.”라고 불거진 경남교육청과의 이해관계 의혹에 정확히 선을 그었다.

호주 멜버른 현지 용역 업체 S.T.E.P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취득을 위한 뉴질랜드 여행 경비 내용을 공개했다. “단 한 푼도 챙긴 게 없다”라고 밝혔다.(사진출처=S.T.E.P)

또한 한 대표는 “취업률 목표는 100%지만 용역업체가 정작 취업률과는 무관하다”면서 “그 내용은 경남교육청 측 답변이 정확할 것 같고 아울러 이번 뉴질랜드행 워킹홀리데이 비자 건으로 우리는 단 한 푼의 이윤도 챙기지 않았다”라고 취재진에게 관련 경비 정산내용을 공개했다.

현직 교사까지 파견한 경남교육청은 올해만 3회 이상 관계자들이 호주를 방문한 바 있다. 멜버른에 출장 왔다는 경남교육청 강경모 장학사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강 장학사는 “교육청에서 직업계고 학생들 취업률을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장 점검을 목적에 둔 해외 출장”이라고 혈세 해외여행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경남교육청 강경모 장학사가 밝힌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취업률은 2017년 98%, 2018년 90%였다.

경남교육청이 밝힌 2017ㆍ2018년도 경남 도내 실업계 고등학교 해외 인턴십 참가 학생들 취업률. 경남교육청에서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꼼수’로 학생들에게 강제 뉴질랜드행을 지시했다는 지적이다. (사진출처=경남교육청)

경남 교육청 측에서는 “사전에 부모들에게 내용을 이미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밝히며 꼼수의혹 제기와는 상반되는 주장을 했다.

경남교육청 곽봉종 과장(창의 인재과)은 학생들의 강제 뉴질랜드행에 대해 “취업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경상남도 의회에서 호주 취업 희망 학생들이 12주 연수 종료 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러 한국에 입국했다가 다시 호주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을 지적했다. 도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해서 수정 보완을 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곽 과장은 또 “몇몇 학생들이 호주 연수 후 취업을 위해 만들어진 인턴십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강제 뉴질랜드행은)악용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학생들이 뉴질랜드로 가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 부분은 확인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계속>

※다음호엔 ◈현직교사 『양심선언』! “교육청 관계자들의 이기심이 빚어낸 범죄행위” ◈호주 취업 용역업체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호주 방문 때마다 시달려.. “대접 소홀, 다음 해 입찰 과정에서 배척” 편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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