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이하 서울시)가 2021년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양질의 ‘친환경 학교급식’을 전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는 의무교육 대상이지만 재정문제로 시행이 보류됐던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전체 43개교)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지난 2011년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 자치구와 함께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한 뒤, 2014년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 데 이은 조치다.
이로써 2011년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전체 1302개교 93만여명에 이르는 서울의 모든 학생들이 ‘매일 건강한 한 끼’의 권리를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
현재 공립초등학교(초등인가 대안학교 포함)와 국·공·사립 중학교 총 939개교 전 학년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급식배식뿐만 아니라 바른 식습관, 영양, 친환경농산물, 배려의 밥상머리교육 같은 다양한 식생활 교육을 병행, 신체적 성장과 바른 인성을 유도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특히, 그동안 친환경 학교급식에서 제외돼 급식품질 사각지대에 있었던 고등학교의 친환경식재료 사용비율을 친환경 학교급식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고 중학교(5058원)에 비해 낮은 급식단가(평균 4699원)도 중학교 수준으로 높여 급식품질의 상향평준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고등학교 급식비의 경우 지역이나 학교유형에 따라 적게는 3743원에서 많게는 6500원까지 최대 1.7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에 따른 영양 불균형과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가 학교급식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 고등학생 가운데 15.29%(3만 9354명)는 법정지원대상자 등으로 매달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다.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 추천자 등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고등학생들에게도 급식비를 선별 지원하고 있지만 직접 급식비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꺼려하고 있어 매년 지원실적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전체 초·중·고등학교 총 1302개교로 친환경 학교급식이 확대 시행되면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포함해 연간 총 7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예산 매칭비율(서울시 30%, 서울시교육청 50%, 자치구 20%)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자치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연차별로 확대 시행한다.
박원순 시장은 “친환경 학교급식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근거한 정책이기도 하다”라며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확대로 10년에 걸쳐 완성되는 서울시 친환경 학교급식은 복지도시, 교육도시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교생 1인당 연간 급식비용이 8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가계경제 지원책이기도 하다”라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전면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