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성의 눈]경남교육청 취업률에 눈 먼 해외 인턴십 논란②
[박철성의 눈]경남교육청 취업률에 눈 먼 해외 인턴십 논란②
  • 박철성 대기자
  • 승인 2020.01.06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직교사 『양심선언』! “꼼수 취업률, 교육청 관계자들의 이기심이 빚어낸 범죄행위” vs 경남교육청, 기사 반론 자료 제시!을 입력하세요.

취업 희망 학생, 답답한 심경토로 “슨상님, 내년엔 이라믄 안 된다고...” “뉴질랜드 행 경비 206만 원 너무 부담”

교육청 관계자 잦은 호주 출장, 『혈세 해외여행』 의혹 제기! vs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 세심한 점검 필요” “여러 업체 부적격 판정, 호주 인턴십 프로그램 안정적 운영 기틀 마련”

호주 취업 용역업체 전 관계자 업계 실상 고발, “교육청 관계자 호주 방문 때마다 시달려...” “대접 소홀, 다음 해 입찰 과정에서 배척”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전체 취업률 늘었지만 4대 보험 기준, 고용의 질 점점 낮아져...” “실제 대다수 고졸 취업자 저임금ㆍ단순노동 등 열악한 근무환경 노출”

▲뉴질랜드행 워킹홀리데이 비자 취득 여행을 다녀온 학생 T 군과 학교 교사가 SNS로 나눈 카톡 메시지 캡쳐.(사진=제보자 제공)

경남교육청의 『꼼수 취업률』에 대해 현직교사가 『양심선언』을 했다.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철저히 익명을 요구한 A 교사는 ”현재 경남교육청 산하 00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호주에서 12주간의 연수 후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을 한국에서 받으면 비용도 저렴한데 굳이 뉴질랜드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가게 했는지 납득이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A 교사는 “아이들이 귀국해서 졸업하는 2월까지 호주로 재 출국 하지 않을 경우 경남교육청의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취업률이 하락한다.”면서 “이는 국민의 인권을 무시한 채 교육청 관계자들의 이기심이 빚어낸 범죄행위이고 교사의 양심으로 이를 묵인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라고 『양심선언』을 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실제 한국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취득하게 되면 비자 신청비용과 신체검사 비용 등을 합쳐 120만 원의 비용만 소요된다. 이번에 학생들이 206만 원씩 내고 뉴질랜드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은 것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다는 것.

◈강제 뉴질랜드 행 학생과 학교 교사가 나눈 카톡 문자 “보여 주기 식...” “내년엔 이라믄 안 된다”

취재진은 강제 뉴질랜드 행을 한 학생 T 군과 학교 교사가 SNS로 나눈 메시지를 입수했다.

학생 T 군은 SNS 메신저에 “슨상님, 내년엔 이라믄 안 된다고 꼭 좀 얘기해주세요”라면서 “장학사가 바뀌고 너무 보여 주기식이다. 목적이 취업이 아니고 호주 장기체류가 목적인 것 같다”면서 “(뉴질랜드를 갈 게 아니라) 한국을 다녀오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또, T 군은 “뉴질랜드 출발도 불과 몇일 전에 통보받았다”면서 “뉴질랜드행 경비 206만 원이 너무나 부담됐다. 사전에 한국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경남교육청 호주 인턴십 프로그램 설명서에 학생 자비 부담에 대한 내용이 있다.(사진=박철성 칼럼니스트 제공)

◈경남교육청 관계자 잦은 호주 출장, 혈세 해외여행 의혹 제기!

특히 실업계고 학생들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은 경남교육청 관계자들이 잦은 호주 출장의 핑계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 연수 기간 12주 동안 관리 교사 1인이 파견된다. 학생들 관리ㆍ지도 및 용역 업체에 대한 점검 등이 대외적으로 내세운 출장 사유였다.

◈호주 취업 용역업체 전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호주 방문 때마다 시달려” “대접 소홀, 입찰 과정에서 배척”

호주 B지역의 전 취업용역 업체 관계자였던 M 씨 는 "한국에서 교육청관계자들이 방문할 때마다 시달렸다"면서 "관계자들에게 대접이 소홀하면 다음 입찰과정에서 배척시키는 교육청도 있었다."라고 업계의 실상을 고발했다.

한편, 해외 인턴십에 대해 경남교육청 소속 현직 교사 P 씨는 “아이들을 볼모로 취업률에 목을 매는 프로그램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학생들 취업을 위한다면 국내 기업에서 실습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장학사들이 바뀌면서 큰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라고 실상을 전했다.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전체 취업률 늘었지만 4대 보험 기준, 고용의 질 점점 낮아져...” “실제 대다수 고졸 취업자 저임금ㆍ단순노동 등 열악한 근무환경 노출”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주장이 눈길을 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는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전체 취업률은 늘었지만 4대 보험을 기준으로 볼 때 고용의 질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면서 “실제 대다수의 고졸 취업자들이 저임금, 단순노동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돼 있다.”

대한민국 청소년의회는 유엔 아동 권리협약(12조)과 대한민국 청 소년헌장(문화관광부, 1998년 제정) 등의 청소년 사회참여 근거를 바탕으로 2003년 출범했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당당히 드러내고 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경남교육청, 기사 반론 자료제시!

한편 경남교육청은 기사에 대한 반론 자료를 메일로 보내왔다.

: 취업률 향상을 위한 경남교육청.

→ 취업률은 정책 수립의 참고 사항만 활용하고 취업률 향상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거나 독려하지는 않는다.

→ 호주 인턴십은 취업률과는 상관없이 추진하고 있으나, 호주의 워킹(WORKING) 홀리데이 제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취업(WORKING)이 기본 전제 조건임.

2. 기사내용: 뉴질랜드에서 비자 취득 비용이 한국에 귀국해서 받는 것 보다 비쌈.

→ 호주 인턴십에 참가한 모든 학생에게 왕복 항공권을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이 왕복 항공권 중 한국 귀국 편도 항공권은 1년의 인턴십 과정 이후 귀국 시 사용하기 위한 용도임.

→ 따라서 워킹비자 미 취득자가 해당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뉴질랜드 또는 한국에 올 경우 왕복 항공권이 별도로 필요하므로 비자 취득 비용을 산정할 때 왕복항공권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야함.

→ 아래 도표와 같이 뉴질랜드에서 비자 취득 총 비용은 196만 원~234만 원이고 호주 인턴십 출발 전 비자 취득 경비(항공권 포함) 추정액 206만 원을 수익자 부담으로 사전 납부한 상태임.

→ 따라서 뉴질랜드와 한국의 비자 취득 소요 경비는 비슷하나 비자 취득 기간은 뉴질랜드의 경우 1주일 내외이나 한국은 3주 내외가 소요됨.

▲뉴질랜드행 워킹홀리데이 비자 경비정산

3. 기사내용: 호주 인턴십에 대한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음.

→ 관련 내용에 대해 사전 설명회 및 발대식 등에서 수차례 설명한 바 있음.

→ 아울러 항공비등의 수익자 부담금은 호주 인턴십 출발 전에 납부하였음. 사전고지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함.

4. 기사내용: 잦은 호주 출장, 혈세 해외여행 의혹 제기!

→ 2019년 호주 인턴십은 이전의 인턴십 프로그램과 달리 전공 일치 직무 교육, 사전 취업 약정, 연수 기간 확대(10주→12주)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라 교육의 추이, 사전 취업처의 안전성 및 적합성 여부 판단 등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였음.

→ 3개 TAFE 캠퍼스를 방문하여 학생들을 격려하였으며, 학생들의 홈스테이를 방문하여 호스트 집주인과의 면담, 주거 환경 등을 점검하였음.

→ 또한, 점검결과 여러 업체를 부적격으로 판정하여 올해의 새로운 형태의 호주 인턴십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음.

5. 기사내용: 대접 소홀, 다음해 입찰 과정에서 배척.

→ 직원들에게 대접을 소홀히 하며, 다음에 입찰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교육청이 있다는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과는 관계없는 내용으로 이 기사내용에 포함될 경우 마치 경상남도교육청 사례인 것처럼 오도될 충분한 여지가 있음.

6. 기사내용: 고졸취업자의 근무 환경 열악.

→ 호주 인턴십 방식을 호주 국가 자격증(CERTIFICATE II) 취득으로 변경한 것은 호주 인턴십 학생들이 호주 취업 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남도교육청의 노력임.

→ 도교육청 점검단이 취업 예정처를 직접 방문하여 근무 환경을 살펴보고 좋지 않은 취업처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회가 우려하는 취지를 경남교육청에서는 최대한 반영하여 노력하고 있음.

<계속>

※공익이 전제된 독자 여러분의 제보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선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