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두 번째 구속영장도 또 기각..."구속의 필요성,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
승리, 두 번째 구속영장도 또 기각..."구속의 필요성,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
  • 이의정 기자
  • 승인 2020.01.1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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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성매매 알선 혐의 때도 기각..."다툼의 여지 있다"
(사진출처=YG엔터테인먼트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출처=YG엔터테인먼트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의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기각사유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경과와 증거 수집의 정도,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승리에 대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승리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일본·홍콩·대만인 등의 해외투자자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양현석 전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함께 수차례 상습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도 있다.
 
그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5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승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승리를 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승리의 상습도박 혐의 사건을 검찰에 추가로 넘기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지난 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5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수원지방법원에 도착해 약 3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1시 15분경 법원을 빠져나와 경찰 호송차에 올라타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검찰 조사에서 2개 혐의가 추가된 만큼, 검찰이 이번에는 법원으로부터 승리의 구속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됐지만 끝내 무산됐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