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섬유, 선박 등과 같은 제조업 및 광업 등에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사상 처음으로 주택용보다 비싸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같은 요금 역전이 산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우려하며 적자를 메우려는 한전의 우회적인 요금인상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와중에 한전은 리스크 높은 해외투자를 감행하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28일 한국전력공사(대표 김종갑, 이하 한전)의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평균 105.8원, 주택용 전기요금은 kWh당 104.8원으로 집계돼, 산업용이 1원 더 비쌌다.
산업용 전기는 공장과 건물 등에 대량 공급하고 전력 특성상 송·배전 원가가 저렴한 데다 기업 활력 제고 차원에서 할인·특례 등 정책적 배려를 했기 때문에 10년 전만해도 ㎾h당 76.6원으로, 주택용(119.9원)보다 40%가량이 더 쌌다.
하지만 정부가 선심정책으로 주택용에 누진제 완화 등 지속적인 요금 인하에 나섰고 그에 반에 집단 저항이 적은 산업용 요금은 올리거나 인하를 억제하면서 전기요금이 역전됐다. 더군다나 탈원전의 영향으로 안정적 전력공급기반도 약화돼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수순을 겪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7년 7조100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한전이 지난해 1조1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한전은 지난해 12월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순차적으로 폐지한다고 선언했다. 특례할인이 사라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왔던 국민의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되는 것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산업용 및 가정용 전기요금의 인상을 가져오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 한전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에 대거 건설하려 해, 국내외 환경단체 및 정치권의 질타를 받고 있다.
특히 정의당 기후위기·미세먼지 특별위원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최근 한전이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반하는 동아시아 석탄 화력발전소들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을 지적하며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수익성 없는 사업에 2680억을 투자하는 것을 맹비난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