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하고,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과 국민들께서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는 실천이 모여 방역에 안정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확진자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완치되어 퇴원하는 환자가 늘어나는 등 코로나19의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고 있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짐에 따라 그 여파가 우리 경제에 곳곳에 미치는 것을 우려하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의결하는 1차 예비비만으로는 부족하며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과 세 부담 완화를 조치를 검토하며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조치에 대해서 강구하라고 전했다. 또한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 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가 기회라며 위기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기회로 삼아 수입선 다변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신시장 개척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국민들에게도 "과도한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 정부의 대응을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 달라"고 부탁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