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7만여가구에 최대 50만원까지 긴급지원한다
서울시, 117만여가구에 최대 50만원까지 긴급지원한다
  • 이의정 기자
  • 승인 2020.03.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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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신청받아…기존 추경안 지원대상은 제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
총 3271억원 투입...재난관리기금 집행, 부족한 재원 추경 확보
(사진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위해 약 118만가구에 최대 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을 올리는 가구 중 추경예산안 등으로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30만∼5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가구 수는 약 117만7000 가구이며, 32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대상에는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중위소득 수준은 1인 가구 월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0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이다. 

지원 형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이며 이 중에서 신청자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택하면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달 30일부터 5월 8일까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신청 후 3∼4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원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재난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인해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피해계층에게 포괄적이고 즉각적이며, 현금성 직접지원을 함으로써 당장의 가정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서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재난긴급생활비 4조8000억원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박원순 시장은 "지금은 전례 없는 비상상황"이라고 전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실질적인 피해계층이면서도 재난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직접적이고도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7일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에는 재난사각지대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재난긴급생활비가 포함되지 않아 지금의 추경으로는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며 "서울시는 현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당장 생계절벽에 놓여있는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고"고 강조했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이하 총 117만 7000 가구는 서울시민 약300만 명 중 1/3에 해당하는 수치다.

서울시는 이 대책을 위해서 투입하는 총 3270억원은 먼저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집행하고 부족한 재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원활한 신청과 지급을 위해 재산 기준은 확인 대상에서 빼고 소득기준만 확인키로 했다. 또 시스템을 통해 가구별 소득을 조회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425개 동주민센터에 지원인력 850명을 투입키로 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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