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국회의원 황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시재생지역 상가내몰림 현상 대응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사업 추진과정에서 상가내몰림이 발생하는데 따른 제도적 보완방안을 논의코자 마련된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도시재생지역내 상권 활성화 및 상가내몰림 현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우송대 류태창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상생협약제도 운영방안’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법제화 방안‘ 등을 다뤘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구자훈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상가내몰림 현상과 대응방안에 대해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토론도 진행됐다.
국토부는 현재 상생협약 표준고시안과 공공임대상가의 공급방식 및 법제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향후 입법과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 기획단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과 상인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내몰린다면 도시재생사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상가내몰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도 적극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이주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