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육군 동성 부사관 성추행 및 상관의 닭장 개조 사건이 벌어진지 얼마안 돼 상병의 하극상 사건이 일어나 군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같은 군대에 벌어진 갑질 및 하극상 속출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군내의 지휘권 및 장병인권 조화를 강조했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4월초 육군 내 모 부대에서 상병이 상관을 폭행하는 사고가 발생해 특수상해 혐의로 병사 1명을 긴급체포한 후 현재 구속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사실의 엄중함을 잘 인식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의 상병은 지난달 말 부대 내 사격장 정비 작업이 힘들다며 일을 마무리 하지 않자 중대장인 여 대위가 해당 상병을 면담했다. 이 면담 과정에서 해당 상병은 화를 참지 못하고 준비해온 야전삽으로 대위를 내려쳤으며 이 사고로 대위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육군 모 부대에서 남성 부사관들이 상관인 남성 장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잇달아 벌어진 상관을 대상으로 한 하극상 범죄로 일각에서는 군 기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현역 장성이 자신이 거주하는 관사에 지네가 나오는 것을 막는다며 장병들을 동원해 닭장을 만든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사적 지시를 금지한 부대강령을 위반한 처사로 육군 감찰조사팀은 해당 장성에 대해 징계를 의뢰한 상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최근 연이은 군 내부 사건사고와 관련 지휘관과 장병들에게 법과 규정에 따른 지휘권 행사와 임무 수행을 지시했다.
정 장관은 지난 19일 전군에 보낸 장관 지휘서신에서 "과거 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평일 일과 후 외출과 병사 휴대폰 사용 등 병영문화를 선진 민주군대화 시켰으며, 장병들의 인권도 적극 보장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혁신적인 노력에도 불합리한 부대 지휘에 의한 장병 인권침해, 상관 모욕, 디지털 성범죄 및 성추행, 사이버 도박 등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들이 일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법과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지휘권 행사는 보장받아야 하며, 동시에 장병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