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중요 경제범죄 전담, ‘경제범죄형사부’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수사 속도붙나
효성, 중요 경제범죄 전담, ‘경제범죄형사부’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수사 속도붙나
  • 이재승 기자
  • 승인 2020.07.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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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시공사 ‘공사비 사기’ 모자라 불법 점거?…갑질 횡포 논란 ‘일파만파’
시공사 ”건물 불법점거 자행…애꿎은 분양자, 임대인들만 피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사진출처=효성)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사진출처=효성)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올해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대규모 경제 범죄를 전담할 '경제범죄형사부'를 발족했다. 경제범죄형사부는 현재 삼성물산 부당 합병, 삼성바이오 회계 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 사건 역시 경제범죄형사부에서 수사를 맡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이 자신들이 연루된 형사사건 변호를 위한 선임료 등 소송비용 수십억 원을 회삿돈으로 지출했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효성그룹은 전직 검사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 등과 법률 자문 계약을 맺으며 회사 경영 전반에 걸친 법적 문제를 해소해 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2월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부자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핵심 수사 인력 대부분이 삼성 관련 사건에 매달리면서 상대적으로 효성 사건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법조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나오면, 조 명예회장 사건 수사 등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대두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 사건을 맡은 이복현 부장검사가 조 명예회장 건도 담당하고 있어 삼성 사건이 일단락되면 조 명예회장 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효성중공업은 최근 동탄 신축 호텔 공사비 사기 및 업무상 배임(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효성은 법무팀과 외주 로펌을 통해 각종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효성중공업을 고소·고발한 우리나라(주)에 따르면, 2017년 4월 효성중공업은 경기도 화성 동탄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의 신축 호텔 공사 시공을 진흥기업(50%)에 맡겼다.

당시 효성중공업 측은 단독 시공으로 우리나라(주)에 공사비 평당 500만 원을 제안했다. 그런데 막상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효성중공업은 진흥기업과 공동시공으로 평당 570만 원으로 처음 조건과 달라진 수정 계약서를 들이밀었다.

우리나라 측이 이를 거부하자 효성중공업은 “570만 원은 PF대출을 여유있게 받으려는 용도”라며 실시설계 납품 후 평당 500만 원으로 공사비를 확정한다는 확약서를 약속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측은 효성중공업이 아직까지 확약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시공사 관계자와의 접촉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등 대기업답지 못한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효성중공업 김대우 대표이사
효성중공업 김동우 대표이사

이뿐만 아니라 같은 해 9월 1일 우리나라 측이 공사실시설계를 납품하면서 공사비 도급내역서를 작성, 제출해 줄 것을 효성중공업에 요청했으나 이 또한 묵살했다.

우리나라 관계자는 “오히려 효성중공업이 적반하장으로 시행사에 대해 평당 공사비 570만 원에 추가 공사비까지 더해서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효성이 애초에 단일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한 약속을 사전통보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바꾼 이유도 지적했다. 바로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다.

효성 내부 계열사 진흥기업(주)은 당시 주식 매매거래정지 상태의 부실기업이었다. 당연히 신용등급이 낮아 PF대출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효성은 이번 신축호텔 공사의 50% 지분을 가진 공동시공사로 선정, 막무가내로 끼워넣은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측은 효성중공업이 준공된 호텔인 동탄 해링턴 레지던스를 불법 무단 점검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장인식 부사장은 ”지난 4월 14일 준공 이후 효성중공업이 우리나라 측에 건축물 시설 일체를 인수인계했지만 다음 날인 15일 저녁부터 건물 일부를 점거하고 있어 호텔 오픈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장 부사장은 ”경찰에 신고하니 철수했다가 경찰이 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며 ”시행사 임·직원, 인테리어 공사 관계자, 호텔수탁운영업체 관계자 등을 강제로 내쫓고 지난 달 중순에는 정당한 점유권자의 출입까지 전면 통제하기까지 했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우리나라 측은 효성 측의 불법점거로 호텔 오픈을 7월 중순 이후로 미룰 수 밖에 없게 됐을뿐더러 이마저도 현재 불투명하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장 부사장은 ”근 시일 내 입주예정이던 레지던스 수분양자와 상점 오픈을 준비 중이던 상가 수분양자 및 임차인들도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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