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그린밸트 해제 안 한다…미래세대 위해 보존할 것”
문 대통령 “그린밸트 해제 안 한다…미래세대 위해 보존할 것”
  • 이재승 기자
  • 승인 2020.07.2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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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 위해 국공립시설 부지 최대한 발굴”
(사진출처=청와대)
(사진출처=청와대)

지난 한 주 동안 부동산 정책 관련 핫이슈였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보존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에서 전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등이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밝힌 뒤 여권에서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다른 의견이 나오자 부동산 정책은 일대 혼선을 빚었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그린벨트 해제를 기정사실화해 요동쳤으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마저 “당정이 ‘의건’을 정리했다”고 발언한 뒤 그린벨트 해제로 분위기가 기울어졌단 관측이 나오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 총리를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신중론 또는 반대의견을 개진하면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

이들은 환경문제 관련 여권의 현 기조와 그린벨트 해제는 부합하지 않으며 강남 그린벨트 해제로 또 다른 투기수요가 창출될 것이란 우려 등 관련 입장을 다양한 경로로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이 그린벨트 보존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으며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다른 원칙도 함께 정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내놓은 원칙은 ‘다양한 국·공립 부지를 최대한 발굴해 공급부지를 확보하고, 특히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국방부·서울시와 논의하는 것’이다.

이로써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둘러싼 당정청간 엇박 논란은 일주일만에 사그러들었으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재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