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이 태양광 발전 시설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충남 금산군과 충북 제천시 등 전국 각지의 태양광시설 인근에는 집중호우와 태풍 ‘장미’가 찾아오면서 산사태가 일어나 큰 피해가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태양광 사업 확대가 산사태 피해를 키운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태양광 발전시설과 산사태 등 재해 연관성에 대한 감사를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산사태발생지역 중 태양광이 설치된 곳은 1%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전체 1만 2,700여 개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중 지난 9일 기준 12개소에 산사태 피해가 나타났으며 전체 산사태 발생 1,174건 중 1%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부터 태양광이 설치된 산림 면적은 2016년 529ha에서 2017년 1435ha, 2018년 2443ha, 2019년 1024ha로 크게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사가 심한 산에 나무를 베고 태양광 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2018년 12월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고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에 기울이고 있다.
또, 산업부와 산림청은 기후변화를 고려한 산지 태양광 시설 시공기준을 공동으로 새로 마련할 계획해 현재 가동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산사태 원인분석과 안전점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