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최근 앱 마켓의 수수료 이슈와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기반 국내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시장 규모, 인력, R&D 현황 및 전망 등에 관한 조사는 실시된 바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수수료 지출 수준이나 앱 마켓 이용에 따른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는 진행된 적이 없었다.
최근 국회와 관련 협·단체 및 언론 등에서는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방침 변경으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지불해야하는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면,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왔다. 앱 마켓의 환경변화가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모바일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앱 마켓의 수수료 방침 변화로 인해 감소하게 될 매출액과 이용자 대상으로 한 가격 인상 등에 대해 향후 대응 방향과 관련해 전반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자체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를 웹툰, 음원, 전자북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이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이 다음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와 관련해 대상, 방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시행령을 오는 10월에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앱 마켓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면밀한 현황 파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적시성 있는 정책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업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상생하고, 더불어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