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 이하 시의회) 본회의에서 위험업무 외주화 방지 입법 처리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의회 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위험업무의 외주화 방지 대책 마련 및 입법 처리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경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위험업무 외주화가 이뤄지면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가 외부로 전가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안전 분야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대 등을 통해 위험업무의 외주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민간영역에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위험업무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해당 안건을 제안한 시의회 정의당 권수정 의원은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해 위험업무 외주화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안전한 일터에서 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홍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