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일정 수준 더 늘어날 시 소득공제를 100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신용카드 추가 특별소득공제는 기존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더해 예를들어 공제율 10%를 추가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1월 중 구체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랑 및 온누리상품권과 8대 소비바우처 쿠폰으로 내년 20조 원의 소비를 뒷받침하는 등 소비 리바운드에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대내외 여건과 실물흐름, 정책효과 등을 종합 감안해 내년 우리 경제가 3.2%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정책 방향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양대 목표로 삼았다. 각 목표별 3가지씩 총 6개 카테고리에 주요 정책들이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코로나 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경제위기 이후에 반복되는 잠재성장률 둔화의 고리를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절박감을 담고자 했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코로나 불확실성에 대응한 적극적인 경제운용을 지속한다. 확실한 경제반등 모멘텀 마련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할 계획이다.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상반기 역대 최고수준인 63%를 조기 집행하고 금융도 완화적 기조하에 정책금융 495조원을 공급한다.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내수·수출을 제고해 경기반등을 적극 뒷받침한다. 내년 추가 소비시 추가 특별소득공제 적용, 6월까지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고효율가전 구매환급(500억원, 3~12월) 재추진 등 소위 ‘3대 소비촉진패키지’를 추진함으로써 코로나 방역상황에 따른 제약을 감안한 소비진작책에 주력한다.
투자의 경우 공공·민간투자 촉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100조 원에 이어 내년 110조 원으로 발굴·추진하는 한편, 설비투자와 관련해서는 23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공급되도록 하고 한시적으로 최대 75%까지 가속상각도 허용,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한다.
수출은 내년 8%대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러한 수출력 뒷받침을 위해 256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제공하고 기업인들의 국가 간 이동제한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서 격리면제서 접수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 수출 회복과정에서 선적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긴급한 화물수요가 있는 노선의 전용 선적공간을 최대 50% 수준으로 별도로 확보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조기발효,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도 검토하고 해외수주도 금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주가 300억 달러를 넘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다.
민생개선을 위해 일자리를 지켜내고 소상공인과 기업의 위기돌파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코로나 충격으로 불가피하게 고용을 감소시킨 기업이 기존의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로 인해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0년 고용감소를 예외로 인정하고 근로자 1인당 최대 3600만원 수준의 공제혜택이 지속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 위기로 일할 기회마저 상실한 청년의 이력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10만 청년 일경험 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