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시작..."전 국민 지급도 고려"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과 함께 보편적 지원도 논의
거리두기 단계 완화되면 지급 시기 미뤄질 수도

  • 기사입력 2021.02.02 18:0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 관계자는 2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 등에 대한 내부 논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은 오는 3~4월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와 함께 전 국민 지원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언급하며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주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 등이 2주간 연장되면서 피해 계층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크게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아직 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3~4월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속도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 지급 시기가 4월 이후로 연기될 수도 있다.

지급 규모는 2차와 3차 때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지급됐던 2·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이번 4차 지급 때는 규모를 보다 넓힐 것으로 보인다.
 
20조∼3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슈퍼 추경' 가능성도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지출로 인해 남은 예비비가 2조 원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규모 추경이 편성된다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치권에서의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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