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수소차 등 국내 친환경 자동차를 대거 보급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예비 차주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을 목표로 785만 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날 마련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283만 대, 2030년까지 785만 대의 친환경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대규모 공공·민간 수요창출과 친환경차 공급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 렌터카·대기업 등 민간 수요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택시·버스·트럭 등 영업용 차량 보조금·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하고 온실가스 배출기준 및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연비향상을 통해 하이브리드차를 전 주기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충전인프라 적재·적소 배치로 생활 친화적인 충전환경을 조성한다. 전기차 보급대수의 50% 이상으로 충전기가 구축되도록 지원하고, 20분 충전으로 300km주행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기 보급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차충전기 의무구축을 강화해 현재 주차면 200면당 1기에 불과했던 것을 2022년 10기로 늘리고 기축 건물도 의무를 부과하며 연립·다세대 등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이용자들을 위해 공공 충전시설을 의무개방한다.
수소차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30분 내에 충전소 도달이 가능토록 2025년까지 충전소 450기를 구축하고 특히 차량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수도권에 전략적으로 집중 구축할 계획이다.
전용플랫폼, 부품소재 국산화 등으로 2025년까지 차량가격을 1000만 원 이상 인하하고 올해 말 만료되는 친환경차 세제혜택 연장도 적극 검토한다. 특히, 배터리리스 사업 도입을 통해 초기 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올해에는 택시·트럭 전기차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엔 수소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구축한다. 산업계와 협의를 거쳐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차종별 ‘친환경차 전환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며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에 전주기 온실가스 평가 반영을 검토하고, 배터리 전수명 품질·적합성 기준의 별도 도입도 검토한다.
이날 논의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