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7일 신년하례식을 갖고 올해안에 소상공인기본법 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 초청받은 여야 대표들 모두 법 통과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신년하례식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를 비롯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우리나라 헌법에 기록된 대로 소상공인 보호 육성은 국가의 의무”라며 “2019년은 오랜 기간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염원해온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을 살아가는 소상공인들도 계획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국가가 소상공인들을 존중하며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에 나설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새로운 전환의 시작이 바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라며 “법에 기반해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민관협력이 강화돼 곳곳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과 육성이 펼쳐질 때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도약이 펼쳐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또 “소상공인들이 분연히 일어나 결의와 기개를 하나로 모았던 것은 우리의 경제와 나라를 걱정하는 충의와 열의의 산물”이라며 “올해도 녹록치 않은 한 해가 예상되지만 소상공인들의 단결과 결집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가는 슬기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법안 제정 요구에 여·야 구분할 것 없이 모두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에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제일 고대하는 게 소상공인기본법인데 마침 이 자리에 5당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이 모임이 끝나고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월례모임인 ‘초월회’가 있다”며 “5당 대표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다 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제가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도 “2017년 8월에 자유한국당에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일 먼저 발의한 것 아시죠?”라며 “도와준다고 하니 소상공인 여러분 축하드린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새해 들어 좋은 이야기만 해야 하는데 힘드신 것 같아 걱정이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노동시간 제한 등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라며 “기본법부터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 여러분들께 그나마 위안과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미래당 대표는 “소상공인은 중산층 대표 단체다. 직장 마치고 퇴직금 받아 먹고살 길을 찾아 중산층으로 제대로 자리잡길 원하는 분들이 소상공인인데 이제 노동자들보다 못하게 됐다”며 “주인들이 일하는 종업원보다 수입이 적어 결국 종업원을 쫓아내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정부가 구조조정을 통해 소상공인 퍼센티지를 낮추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소상공인을 망하게 하자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라며“"정부가 시장을 살려 일자리 만든다는 헛소리 하지 말고 시장이 잘 되도록 해 대기업도, 중소·소상공인도 잘 살아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동영 민평당 대표도 “우리는 당 강령에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라고 했다”며 “촛불정부 만들면 장사 잘 될 줄 알았다. 결국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바꿔야 한다. 약한 정치주체를 강한 정치주체로 만들자는 게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의 또 다른 이름은 중소상공인정당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분들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종학 장관은 “지난 한 해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한 해였다”라며 “저도 주무부처 장관으로 시원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보낸 안타까운 한 해였다”고 발언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다.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 경제정책이 모두 서민경제가 잘 되게 하자는 것”이라며 “현장과 꾸준히 소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찾아내 해결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올해 성과가 나도록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체계적으로 해나가겠다"며 "올 한해 힘들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희망을 느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이주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