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행하면서 국가 창고에 빚만 1천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추경 예산 15억 원 중 국채만 10조 원, 이에 따라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 9천억 원까지 늘어났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15조 원의 추경 편성에 4조 5000억 원의 기정예산을 더한 총 19조 5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코로나19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실행한 3차 추경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에 이어 역대 세 번째 큰 규모다.
이번 추경의 핵심 내용은 소상공인 등 피해 집중계층 선별 지원과 고용 충격 대응, 방역 대응 등이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 편성이 불가피한 조치임은 모두가 동의하지만,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다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기존 956조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이번 9조 9천억 원의 국채발행으로 1천조 원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의 47.3%에서 0.9%포인트 늘어 48.2%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으로 0.5%포인트가 올라갔으며 올해 GDP 전망치 하향을 반영해 0.4%포인트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1∼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더하여 올해 추경 국가채무를 합산하면 내년 국가채무는 1천 91조 2천억 원까지 증가하며 그 다음해에는 1천 217조 2천억 원, 2024년에는 1천 347조 9천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올해도 작년처럼 막대한 규모의 추경이 여러 차례 편성된다면 1천조 원대의 국가채무 도달은 올해 안에 나타날 수도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번 추경으로 올해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48.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절대수준만 보면 아직 OECD 국가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 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여러모로 궂은 소리를 듣더라도 재정당국의 목소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한 분 한 분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새 희망으로 다가가길 간절히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