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6대 환경정책] “석탄 발전 줄여 미세먼지 저감 해소 빛 발하다”
[文정부 6대 환경정책] “석탄 발전 줄여 미세먼지 저감 해소 빛 발하다”
  • 징태진 기자
  • 승인 2019.01.2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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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오는 2022년까지 모두 폐쇄
“LNG와 원전 재개로 에너지 공급 차질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정책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정책브리핑)

 

수년전부터 날씨 좋은 날이면 유난히 기승을 부려 외출활동에 큰 지장을 주는 미세먼지가 차츰 감소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거기다 새로운 기술개발과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하는 에너지 발전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 공급원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수립한 8차 전력수급계획(2017~2031년)을 통해 강력한 석탄발전 감축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오는 2022년까지 모두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폐지 완료된 노후 석탄발전소는 4기이다.

또한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2017년에는 6월 한 달 동안 8기의 가동을 멈춰 총 304톤의 미세먼지를, 지난해에는 3~6월간 5기를 가동 중단해 813톤의 미세먼지를 각각 감축했다. 정부는 이런 정책을 통해 석탄발전 비중을 2017년 43.1%에서 2030년에는 36.1%로 줄이고 미세먼지 배출도 2030년까지 62% 감축(2017년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산업통산자원부 홈페이지)
(자료=산업통산자원부 홈페이지)

문 정부 출범 이후 이 같은 노력으로 미세먼지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올해에는 석탄상한제약과 환경급전(전력 생산 단가에 온실가스 배출권과 약품 처리 비용 등 환경 비용을 추가하는 것) 또한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총 6차례 발동했다. 그리고 오는 4월에는 발전연료 세제를 개편해 유연탄은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올리고, LNG는 kg당 91.4원에서 23원으로 내린다. 거기다 봄철에는 노후석탄 4기를 가동중지하고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해 황산화물 발생을 억제하고 아울러 오는 12월 노후석탄 2기를 추가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배출권 거래 비용, 약품 처리비 등 환경개선 비용을 급전 순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도 올해 도입해 석탄발전을 추가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최근 원전발전이 감소한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산업통산자원부는 이는 원전의 철판 부식, 콘크리트 공급 등에 따른 정비 증가 때문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원전 발전량 감소분의 대부분은 LNG 발전으로 대체했으며, 최근 정비를 마친 원전이 재가동하면서 원전 비중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정책으로 건설 중인 원전 5기가 준공되면 원전 규모는 또다시 증가할 전망이다.

(자료=산업통산자원부 홈페이지)
(자료=산업통산자원부 홈페이지)

또 다른 비판의 날은 지난 2017년 석탄발전량의 증가로 인한 미세먼지 증가로 향하고 있는데, 2017년 석탄 발전량이 증가한 것은 신규 석탄발전 11기가 새로 진입했기 때문이며, 이 또한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 신규 석탄 11기는 지난 정부에서 인허가 받은 것으로 2016년 하반기에서 2017년 상반기에 새로 진입한 것이고 그에 따라 석탄발전량이 일시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원전 발전량 감소와 석탄 발전량 증가는 에너지전환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결과로 정부는“ 에너지전환으로 석탄발전과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정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