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2022년까지 취업률 60%이상 달성목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2022년까지 취업률 60%이상 달성목표
  • 홍현희 기자
  • 승인 2019.01.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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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학과개편으로 직업계고 체질개선
공공 및 민간분야에 양질의 일자리 확대하여 고졸채용 확산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업계고 혁신을 통해 고졸취업을 확대하고, 고졸재직자의 후학습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고교에서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기 어렵고, 취업 후에도 열악한 일자리, 낮은 임금 등으로 사회적 자립이 곤란하며, 기업들의 고졸 학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군복무로 인한 이직 우려 등으로 고졸채용을 기피하고 있어 직업계고 학생들의 일자리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이번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에서는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 6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자료=교육부 제공)
(자료=교육부 제공)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어 이에 따라, 직업계고에 대한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산업맞춤 학과개편을 추진(2019년부터 연간 100개 이상 → 2022년까지 약 500개 학과)하고, 교육과정 개발 및 실습시설 개선 등 학과개편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하며, 학과개편과 연계하여 신산업분야의 전문가와 우수한 현장 전문가가 직업계고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직업계고 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산업으로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직업계고등학교가 지역산업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도입·운영(2019년 5개교 → 2022년 50개교)한다.

(자료=교육부 제공)
(자료=교육부 제공)

아울러 산업체 재직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을 취업지원관으로 채용하여 모든 직업계고에 1인이상 배치(2019년 400명 → 2022년 1,000명)하고, 일자리 매칭 관련 기관(기업인력애로센터 등)을 통해 일자리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자료=교육부 제공)
(자료=교육부 제공)

먼저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에서도 고졸채용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국가직 공무원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과 지방직 공무원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 고졸채용 목표제를 도입하여 블라인드 채용 이전 수준으로 고졸채용을 확대한다.

또한 공공기관은 적합직무 발굴 및 채용계획을 마련하여 점검하고, 경영평가 지표에 이행실적을 반영한다. 거기다 능력중심 고졸채용과 고졸재직자 역량개발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신설하고, 인증기업에는 공공입찰 가점, 정책자금 지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시 우대, 병역특례업체 추천 가점 등 다양한 혜택 제공을 추진한다.

또한 취업 후 사회적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저임금으로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고졸 취업자들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필요시 언제든지 후학습이 가능하도록 후학습 경로를 다양화하여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기존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24,000명에게 지급하던 고교취업연계 장려금(1인당 300만원)을 2019년 25,500명까지 확대하고,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임을 명시했다.

정부는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수준으로 관리하고 관계부처 협의체 및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