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우유값을 빼돌려 2년간 정부보조금 약 15억 원을 빼돌린 업체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관련 신고를 받고서 경기도 소재 21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해 이같은 실태를 파악, 해당 업체를 수사 의뢰하는 한편, 전국 중·고등학교의 공통된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며 관계기관에 제도개선과 추가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5일 저소득층 학생 무상 우유 급식 지원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지난 8월 경기도 소재 21개 중·고등학교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수도권 소재 165개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의 가정에 우유를 배달하는 업체로, 배달 과정에서 배송 기준일보다 적은 수량을 배송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10억500만 원을 빼돌렸다.
또 학생들에게 지급돼야 하는 우유를 시중에 되팔고 정작 학생들에게는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 등을 대신 주는 수법으로 4억7200만 원을 챙겼다.
권익위는 해당 업체가 2017년부터 경기도 소재 학교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미뤄 실제로 빼돌린 보조금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당부서인 농림부와 경찰 조사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 우유배달 실태에 대해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학생 복지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보조금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기관은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