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굵고 짧은 방역 강화로 다시 일상회복으로 돌아가야 내수와 고용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다”면서 “정부는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모두발언에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다”며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다각도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뿐 아니라 투자와 소비, 모든 분야에서 활력을 높여 빠른 회복과 도약의 기조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민생 지원을 본격화하고 격차와 불평등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신산업 성장과 벤처 활력이 민간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고용구조와 근로형태 변화에 대응해 고용 안전망을 더욱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고의 민생과제인 주거 안정에 전력을 다해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면서 “공급망, 물가, 가계 부채, 통화정책 전환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판 뉴딜 2.0의 본격 추진으로 선도형 경제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그것이 우리 정부의 시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마지막이 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게 됐다”면서 “돌아보면 임기 내내 위기의 연속이었고, 쉴새 없이 새로운 도전에 맞서야 했던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경제 위기에 직면해서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 극복에 전력을 기울였다”며 “포용과 혁신의 힘으로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의 관점에서 모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거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며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임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다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정부 마지막이 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임기 내내 위기의 연속이었고, 쉴새 없이 새로운 도전에 맞서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불어 잘 살고,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국정목표로 끊임없이 매진해왔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에 직면해서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 극복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를 걸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어려운 시기, 많은 위기와 도전을 헤쳐오며 우리 경제는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용과 혁신의 힘으로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는 위기 극복의 새로운 역사를 쓰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며,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을 굳건히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3만 달러를 돌파한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는 3만 5천 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과 무역 규모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용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성과는 위기 속에서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 분배를 개선한 점입니다.
최근 발표된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 타격이 가장 심했던 지난해, 모든 계층에서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여,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분배지표를 개선시킨 놀라운 성과입니다.
이로써 우리 정부 출범 이후 4년 연속 분배지표가 개선되었고, 이 추세는 최근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 5년 내내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 소득에서 그처럼 분배가 개선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확대 등 우리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포용 정책의 효과이면서, 위기 시에 과감한 확장재정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재정의 분배 개선 기능이 크게 높아진 것에 큰 보람을 느끼며, 이러한 재정 기능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국민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포용적 회복이 되어야만 완전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마지막까지 포용 정책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한편으로 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미래 먹거리 창출과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주력 제조업과 신산업이 함께 눈부신 성장세를 이끌고 있고, 제2벤처붐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미래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류 콘텐츠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반도체, K-배터리, K-미래차, K-바이오, K-조선, K-뷰티 등 많은 K-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며 도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의 관점에서 모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거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입니다. 정부와 국민, 기업 모두 힘을 모아 이룬 국가적 성취입니다.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았습니다.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굵고 짧은 방역 강화로 다시 일상회복으로 돌아가야 내수와 고용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여 다각도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출뿐 아니라 투자와 소비, 모든 분야에서 활력을 높여 빠른 회복과 도약의 기조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생 지원을 본격화하고 격차와 불평등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신산업 성장과 벤처 활력이 민간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고용구조와 근로형태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 안전망을 더욱 보강하겠습니다.
정부는 최고의 민생과제인 주거 안정에 전력을 다하여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대내외 경제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공급망, 물가, 가계 부채, 통화정책 전환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은 한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한국판 뉴딜 2.0의 본격 추진으로 선도형 경제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정부의 시대적 책무라고 믿습니다.
임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다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